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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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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63447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검사가 전직 대통령(사망)에 대한 추징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따라 신탁회사가 신탁 받은 부동산에 대해 한 압류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적격성, 위법성 등이 문제된 사안〉[공2022하,1772]
   압류처분무효확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신탁법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2021년
3. 대법원 2021. 4. 9.자 2020모4058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전직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대한 추징판결 집행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1006]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형사소송법

2020년
5. 서울고등법원 2020. 8. 31. 선고 2020노486, 2018노3185(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 국가정보원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정보원법 국고금 관리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첩업무 규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정부조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19년
7. 서울고등법원 2019. 7. 25. 선고 2018노21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주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인정된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국가정보원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정부조직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18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고합2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제1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제2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가회계법 대통령 비서실직제 정부조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17년
2012년
11. 광주고등법원 2012. 7. 10. 선고 (전주)2012노5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3,4에대하여예비적죄명배임수재)·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약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제3자뇌물교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취득 뇌물공여약속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교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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